2021. 12. 7.(화) 11:00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8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2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4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2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6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8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52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4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6

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8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60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2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64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70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4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6

3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8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0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2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6

40.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44.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96

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0

※ 참고사항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본회의 안건

심사보고서

Ⅰ. 심사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1.

3. 회 부 일 자 : 2021. 12. 3.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6.)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자체수입		169,185,165	23.18	161,547,418	22.54	7,637,747	4.73
	지 방 세	132,206,957	18.11	128,593,957	17.94	3,613,000	2.81
	세 외 수 입	36,978,208	5.07	32,953,461	4.60	4,024,747	12.21
의존수입		502,926,496	68.90	497,412,125	69.40	5,514,371	1.11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20,376,000	2.84	1,075,000	5.28
	조정교부금	34,001,000	4.66	31,521,000	4.40	2,480,000	7.87
	보조금	447,474,496	61.30	445,515,125	62.16	1,959,371	0.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870,484	7.92	57,742,260	8.06	128,224	0.22
	보전수입등	57,624,484	7.89	57,596,260	8.04	28,224	0.05
	내부거래	246,000	0.03	146,000	0.02	100,000	68.4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일반공공행정	41,419,952	5.67	31,740,760	4.43	9,679,192	30.49
공공질서 및 안전	2,906,354	0.40	2,925,976	0.41	△19,622	△0.67
교육	6,524,509	0.89	6,946,272	0.97	△421,763	△6.07
문화 및 관광	19,450,603	2.66	19,444,549	2.71	6,054	0.03
환경	23,876,980	3.27	23,861,113	3.33	15,867	0.07
사회복지	408,440,779	55.95	407,539,975	56.86	900,804	0.22
보건	26,284,324	3.60	25,704,009	3.59	580,315	2.26
농림해양수산	17,522,889	2.40	16,848,293	2.35	674,596	4.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1,208,698	1.54	11,142,124	1.55	66,574	0.60
교통및물류	35,372,453	4.85	34,239,228	4.78	1,133,225	3.31
국토 및 지역개발	38,415,940	5.26	36,580,046	5.10	1,835,894	5.02
과 학 기 술	335,329	0.05	370,639	0.05	△35,310	△9.53
예비비	14,660,834	2.01	13,164,570	1.84	1,496,264	11.37
기타	83,562,501	11.45	86,194,249	12.03	△2,631,748	△3.0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00	716,701,803	100.00	13,280,342	1.85
인건비	80,597,197	11.04	82,393,060	11.50	△1,795,863	△2.18
물건비	35,707,576	4.89	36,389,233	5.08	△681,657	△1.87
경상이전	485,467,734	66.50	483,650,339	67.48	1,817,395	0.38
자본지출	75,945,695	10.40	74,096,530	10.34	1,849,165	2.50
내부거래	17,080,852	2.34	7,080,852	0.99	10,000,000	141.23
예비비 및 기타	35,183,091	4.82	33,091,789	4.62	2,091,302	6.32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세외수입		4,119,853	23.66	4,465,310	25.26	△345,457	△7.74
	경상적 세외수입	335,887	1.93	344,606	1.95	△8,719	△2.53
	임시적 세외수입	920,704	5.29	970,704	5.49	△50,000	△5.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63,262	16.44	3,150,000	17.82	△286,738	△9.10
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260,400	1.47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5	588,000	2.76	0	0.00
보조금		3,333,587	19.14	3,249,587	18.39	84,000	2.58
	국고보조금등	2,373,850	13.63	2,373,850	13.43	0	0.00
	시도비보조금등	959,737	5.51	875,737	4.95	84,000	9.5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699,432	55.70	9,699,663	54.88	△231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일반공공행정	3,236,095	18.58	3,236,095	18.31	0	0.00
사회복지	504,485	2.90	504,485	2.86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9,881	0.34	59,881	0.34	0	0.00
교통및물류	8,244,330	47.35	8,369,355	47.35	△125,025	△1.49
국토및지역개발	3,535,952	20.31	3,572,615	20.21	△36,663	△1.03
기타	1,832,529	10.52	1,932,529	10.93	△100,000	△5.1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00	17,674,960	100	△261,688	△1.48
인건비	1,932,134	11.10	2,039,134	11.54	△107,000	△5.25
물건비	2,398,952	13.76	2,509,872	14.20	△110,920	△4.42
경상이전	1,966,728	11.29	1,972,808	11.16	△6,080	△0.31
자본지출	7,463,770	42.86	7,399,770	41.87	64,000	0.88
내부거래	78,000	0.45	113,400	0.64	△35,400	△31.22
예비비및기타	3,573,688	20.52	3,639,976	20.59	△66,288	△1.82

□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36억 1,300만원, 주민등록민원발급인증기수입,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보조금반환수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잔액 등 세외수입 40억 2,474만원, 기초연금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보조금 19억 5,937만원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5,373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3,300만원 등이 감소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1.85%인 132억 8,034만원이 증액된 7,299억 8,21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82.91%, 일자리정책실 △1.61%, 행정지원국 △2.40%, 자치혁신국 0.04%, 주민복지국 0.38%, 생활환경국 △0.73%, 안전도시국 6.87%, 보건소 1.93%, 의회사무국 △2.18%, 평생학습원 △7.65%,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15% 증가된 사항임.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초연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덕명지구 전기간선 시설부담금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없    음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4,400		1,400	3,000
217	문화관광과	201-01	유성온천문화축제공모심사수당	4,400		1,400	3,000

다. 명시이월불승인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비 고
118	문화관광과	207-01	유성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	22,000	명시이월불승인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심사보고서

Ⅰ. 심사안건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1.

3. 회 부 일 자 : 2021. 12. 3.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6.)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1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124,496	2,339,471	65,463,967	30,000	65,493,967
통합기금	2,269,000	78,000	2,347,000	0	2,347,000
개별기금 (10종)	60,855,496	2,261,471	63,116,967	30,000	63,146,967

2.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종으로 654억 6,396만 7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71%인 23억,394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녹지기금」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동 기금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완료에 따른 계정해지 잔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7억 8,24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이자,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감액에 따라 52억 2,167만원이 감액 편성됨.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2,269,000	101,877	23,877	78,000	2,374,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57,733	54,295	22,000	32,295	390,028
노인복지기금	502,786	1,332	180,050	△178,718	3,247,06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8	38,188	56,000	△17,812	1,411,806
식품진흥기금	981,653	150,006	178,680	△28,674	952,97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1	138,749	1,963,738	△1,824,989	17,873,682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100,000	165,000	△1,065,000	10,165,298
녹지기금	230,845	227,489	0	227,489	458,334
재난관리기금	4,177,550	1,093,286	1,505,998	△412,712	3,764,838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0	360,081	391,271	△31,190	2,225,9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9,989,212	16,307,916	10,747,134	5,560,782	25,549,994

3.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녹지지금에 공공예금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없    음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나. 의원 출산휴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제4항)

다.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라. 인용 조례 및 규칙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윤정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관련 공무원의 소속 변경

(안 제21조, 제26조,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     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나. 겸직 등 금지 조문 정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윤정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치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피해 직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9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1. 10. 8.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4조)

1)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3)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 수립 ‧ 운영

다. 지원내용, 대상, 기준, 방법(안 제6조~안 제9조)

라.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공무원법」(‘21. 10. 8.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 사기진작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 사기진작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희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안 제2조, 안 제3조)

다. 부정 수령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안 제4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공무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라. 당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8조~제10조)

마. 복장 및 공무원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 14조)

사. 특별휴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공무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라. 당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8조~제10조)

마. 복장 및 공무원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 14조)

사. 특별휴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관형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 원칙하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반영(안 제41조)

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6조의2)

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6조의3)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1. 10. 19. 공포, ’22. 1.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 분장사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반영함(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다. 휴가 및 출장의 절차(안 제5조~제6조)

라.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조)

마. 업무의 인계(안 제8조)

바. 서류보관 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관형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조항 ‧ 문구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희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안 제2조, 제3조)

나.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대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대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규칙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장)

나. 명예퇴직수당 대상자, 신청, 심사, 지급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다. 조기퇴직수당 대상자, 신청, 심사, 지급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12. 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능률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행정운영 개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제안의 모집과 제출,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채택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능률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행정운영 개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다.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 (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〇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대상이 되므로, 추후 관련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국어기본법｣ 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최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외래어와 줄임말, 비속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구 정정(안 제2조, 제3조)

나. 예산 지원 대상에 운영경비 지원 내용 명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추가하고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〇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기에,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 기준과 당해 단체 비용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 및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새로운 사업 유형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및 용어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협의회의 사업 추진 시 기존 조항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평가 및 포상(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 추진에 각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목록 및 형식의 적법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공공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 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96명에서 916명으로 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2조 ∼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등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의견제출 검토 절차 규정(안 제7조)

1) 원칙 :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처리

[※ 협의 생략 :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2) 필요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바. 결과 통보 및 의견의 반영 규정(안 제8조 ∼ 제9조)

사.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규정

(안 제10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제20조제4항에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삭제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2.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4,978천원

○ 산정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24,816,982천원)의 1만분의 1.2

○ 납부기한: 2022.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이금선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안 제3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6조)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의 무분별한 배출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유사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 및 정비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시 상위법이나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인미동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 지원을 통해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주체 및 회계공무원 임명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회계관리공무원 임명은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설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특별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공무원임명과 설치운용주체 등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관형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단 부재 시 직무 수행 범위를 확대(안 제7조제4항)

○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신설(안 제14조제3항)

○ 어린이·청소년의회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장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 명시 및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과 권리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점용허가 수수료의 현행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에 따른 다양한 납부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지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관지구 건축물 심의 대상 중 건축물 심의 제외 대상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돌봄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교돌봄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규모(㎡)	수탁기관	비고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학교돌봄터(가칭)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00 (舊 유성중학교 부지/임시교사)	162㎡ (사무실1, 교실2)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재원 비율 (%)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교육청 100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국 25 시 25 구 25 교 25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학교당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지표를 준용하여 매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성과평가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향후 계획

- 학교돌봄터 협약 체결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월 ~ 2022. 1월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2. 1 ~ 2월

- 학교돌봄터 개소 : 2022. 3월 이후

3.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본 동의안은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초등돌봄 사업으로 지자체는 운영 주체로써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맞벌이 가정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내용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 보고

○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

○ 의회의 시설 해제 권고는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해제 사유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 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라. 주요내용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3개소임.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집 행	미 집 행					비고
				소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
						소계	10년이상	20년이상
총 계		3,092	2,947	145	2	143	143	-
교통시설	도로	2,516	2,399	117	-	117	117	-
	주차장	185	160	25	-	25	25	-
	공영차고지	2	2	-	-	-	-	-
공간시설	광장	1	-	1	1	-	-	-
	공원	115	114	1	1	-	-	-
	공공공지	79	79	-	-	-	-	-
유통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9	18	1	-	1	1	-
	전기공급설비	5	5	-	-	-	-	-
	가스공급설비	1	1	-	-	-	-	-
	시장	2	2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94	94	-	-	-	-	-
	공공청사	19	19	-	-	-	-	-
	문화시설	3	3	-	-	-	-	-
	체육시설	5	5	-	-	-	-	-
	도서관	1	1	-	-	-	-	-
	사회복지시설	8	8	-	-	-	-	-
	청소년 수련시설	1	1	-	-	-	-	-
방재시설	소하천	2	2	-	-	-	-	-
	유수지	30	30	-	-	-	-	-
	저수지	1	1	-	-	-	-	-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3	3	-	-	-	-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대상

(기준일 : 2021. 08. 01)                                          (단위: 개소)

구 분	시설세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비고
총 계		143	143
교 통 시 설	도로	117	117
	주차장	25	25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 총 계	: 143개소
◯ 교 통 시 설	: 142개소
◯ 유통공급시설	: 1개소

교   통   시   설

- 도로  117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폭원 (m)	연장 (m)	위치	결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등급	노선명
합계	117개소 (존치 117개소)
1	소로	3-갑동1	6	685	갑동400-4∼갑동433-27	2003.09.09	존치	10년이상
2	소로	3-교촌16	6	202	소로3교촌4∼교촌동 30-1	2003.12.12	존치	10년이상
3	소로	1-금고2	10	303	금고동768~금고동409-1	2006.11.10	존치	10년이상
4	소로	2-갑동1	8	31	소3-갑동3∼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	소로	3-갑동3	6	152	갑동401-9∼갑동400-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	소로	3-갑동4	6	94	소3-갑동5∼갑동327-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	소로	3-갑동5	6	80	갑동449∼갑동32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	소로	3-갑동6	6	110	소3-갑동3∼갑동32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	소로	3-계산3	6	135	중3-219∼계산동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	소로	3-계산4	6	49	계산동126∼중3-2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	소로	3-계산5	4	242	소1-계산1∼계산동12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2	소로	3-관평1	6	236	관평동535-1∼관평동55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3	소로	3-관평2	6	151	소1-관평2∼관평동48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4	소로	3-관평3	4	193	소1-관평2∼관평동5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소로	2-교촌11	8	573	교촌동549∼교촌동54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6	소로	3-교촌38	6	83	소2-교촌11∼교촌동44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7	소로	3-교촌39	6	124	소2-교촌11∼교촌동47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8	소로	3-교촌40	4	140	소2-교촌11∼교촌동46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9	소로	2-구암29	8	246	대로2-12∼구암동19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0	소로	2-구암30	8	510	구암동115-20∼구암동420-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1	소로	2-구암31	8	220	구암동419-10∼대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2	소로	2-구암32	8	281	장대동236-17∼장대동236-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소로	2-구암33	8	426	대2-12∼구암동64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4	소로	3-구암10	4	241	소1-구암13∼구암동476-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5	소로	3-구암11	6	78	대1-11∼구암동429-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6	소로	3-구암12	4~6	140	대1-11∼구암동527-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7	소로	3-구암14	6	160	소2-구암33∼구암동52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8	소로	3-구암15	6	60	소2-구암33∼구암동527-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9	소로	3-구암5	6	295	구암동323∼구암동30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0	소로	3-구암6	6	388	소1-구암12∼구암동36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1	소로	3-구암7	6	95	소3-구암6∼구암동34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2	소로	3-구암8	4	178	구암동327-8∼구암동3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3	소로	3-구암9	6	202	구암동418-1∼구암동41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4	소로	2-금탄1	8	255	금탄동199-1∼금탄동162-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5	소로	3-금탄1	6	139	소3-금탄2∼금탄동9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6	소로	3-금탄2	4	125	소1-금고1∼금탄동17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7	소로	3-금탄3	4	220	소2-금탄1∼금탄동1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8	소로	3-노은2	6	98	노은동236-41∼노은동236-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39	소로	2-대동1	8	202	소1-금고1∼대동52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0	소로	3-대동1	6	167	소2-대동1∼대동52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1	소로	3-대정1	6	334	광2-11∼대정동44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2	소로	3-대정2	6	82	소3-대정1∼대정동443-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3	소로	3-대정3	6	190	광2-11∼대정동433-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4	소로	3-대정4	6	352	중3-219∼대정동533-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5	소로	3-대정5	6	194	중3-219∼대정동71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6	소로	3-대정6	6	112	소3-대정4∼대정동38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7	소로	3-대정7	4	94	소3-대정6∼대정동5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8	소로	3-대정8	4	69	대정동516-4∼대정동518-1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9	소로	2-방동1	8	765	방동620-2∼방동81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0	소로	3-방동1	6	550	대1-12∼방동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1	소로	3-방동2	4	241	대1-12∼방동330-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2	소로	3-방동3	4	336	대1-12∼방동45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3	소로	3-방동4	6	164	소1-방동2∼방동673-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4	소로	3-방동5	6	93	소1-방동2∼방동740-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5	소로	3-방동6	6	180	방동903∼방동72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6	소로	3-방동7	6	165	소3-방동6∼방동7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7	소로	3-방동8	6	288	방동876-44∼방동80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8	소로	2-성북1	8	252	성북동391-6∼성북동440-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59	소로	2-성북2	8	199	소1-방동1∼성북동4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0	소로	2-성북3	8	65	성북동747∼성북동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1	소로	3-성북1	6	99	성북동180∼소3-성북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2	소로	3-성북10	4	85	성북동366∼성북동364-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3	소로	3-성북11	6	202	성북동759∼성북동45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4	소로	3-성북12	4	158	성북동755∼소3-성북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5	소로	3-성북13	4	175	소2-성북2∼성북동8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6	소로	3-성북14	4	109	성북동514-6∼성북동4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7	소로	3-성북15	6	366	성북동747∼성북동86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8	소로	3-성북16	6	233	소3-성북15∼성북동74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69	소로	3-성북17	6	55	소3-성북15∼성북동81-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0	소로	3-성북2	6	288	성북동731-8∼성북동73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1	소로	3-성북3	6	127	소3-성북2∼성북동222-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2	소로	3-성북4	6	82	소1-방동1∼성북동337-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3	소로	3-성북5	6	107	성북370-2∼소3-성북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4	소로	3-성북6	6	218	소1-방동1∼성북동37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5	소로	3-성북7	6	219	소2-성북1∼성북동381-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6	소로	3-성북8	6	21	성북동385-3∼성북동38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7	소로	3-성북9	6	52	소3-성북7∼성북동385-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8	소로	3-세동1	6	417	소1-세동1∼세동3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79	소로	3-세동10	6	85	소3-세동7∼세동5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0	소로	3-세동11	6	124	소3-세동7∼소3-세동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1	소로	3-세동12	6	83	소3-세동11∼세동669-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2	소로	3-세동2	6	247	소1-세동1∼세동30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3	소로	3-세동3	6	205	소3-세동4∼세동3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4	소로	3-세동4	6	210	세동160∼세동202-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5	소로	3-세동5	4	73	소3-세동3∼세동14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6	소로	3-세동6	6	284	소1-세동1∼세동75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7	소로	3-세동7	6	402	소1-세동1∼세동58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8	소로	3-세동8	6	268	소1-세동1∼세동67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89	소로	3-세동9	6	252	소3-세동7∼세동67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0	소로	2-송정1	8	119	대로1-12∼세동359-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1	소로	3-송정2	6	511	소2-송정1∼송정동10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2	소로	3-송정3	6	967	송정동407∼송정동413-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3	소로	3-자운2	6	99	자운동산15-5∼광로3-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4	소로	3-자운3	6	162	광로3-3∼자운동26-6(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5	소로	2-장대54	8	290	장대동236-21∼장대동225-75(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6	소로	2-장대55	8	262	대로2-12∼장대동22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7	소로	2-장대56	8	223	소2-장대55∼장대동232-2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8	소로	3-장대11	6	85	대1-11∼장대동23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99	소로	3-장대12	6	222	대1-11∼장대동225-7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0	소로	3-장대13	6	71	소2-장대56∼장대동229-5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1	소로	3-장대14	6	141	대로2-12∼장대동220-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2	소로	3-장대15	6	95	소2-장대5∼장대동171-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3	소로	2-죽동21	8	275	죽동319-1~죽동 419-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4	소로	3-탑립1	6	435	소1-관평2∼탑립동406-8(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5	소로	3-탑립2	6	44	소1-관평2∼탑립동58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6	소로	3-탑립3	6	140	소3-탑립4∼탑립동65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7	소로	3-탑립4	6	305	소1-관평2∼탑립동59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8	소로	3-하기3	6	197	하기동139-3∼하기동 산7-4(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09	소로	3-하기4	6	133	하기동139-5∼하기동 산7-1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0	소로	3-하기5	6	296	하기동463-6∼하기동9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1	소로	2-화암1	8	157	화암동66-7∼화암228-3(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2	소로	3-화암2	6	310	대로2-11∼화암동155-17(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3	소로	3-화암3	6	204	대로2-11∼화암동155-20(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4	소로	3-화암4	6	102	화암동153-3∼화암동156-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5	소로	3-화암5	4~6	266	대로2-11∼화암동155-102(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6	소로	3-화암6	6	518	화암동231∼화암동241(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17	소로	3-화암7	6	65	화암동257∼화암동259(GB해제)	2006.07.20	존치	10년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임.

교   통   시   설

- 주차장  25 개소 -

(기준일 : 2021. 08. 01)

연번	시설명	위치	결정면적(㎡)	결 정 고시일	정비 방안	비고
합계	25개소	25개소 (존치 3개소, 해제22)
1	주차장(창말2)	구암307-5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	주차장(들말2)	구암527-109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3	주차장(굴바위1)	구암478-1일원(GB해제)	54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4	주차장(장판돌1)	구암429-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5	주차장(두루바위1)	대정536-6일원(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6	주차장(삼한1)	방동100-5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7	주차장(방죽골)	방동692-16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8	주차장(예방골)	방동717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9	주차장(계방골)	방동806-1일원(GB해제)	31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0	주차장(동편중편1)	성북374-4일원(GB해제)	4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1	주차장(동편중편2)	성북347일원(GB해제)	3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2	주차장(신뜸)	성북461-4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3	주차장(큰뜸새뜸3)	세동888일원(GB해제)	18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4	주차장(소정이1)	송정404일원(GB해제)	40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15	주차장(소정이2)	송정551-11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6	주차장(서당골)	외삼379일원(GB해제)	2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7	주차장(큰말1)	외삼81-1일원(GB해제)	25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8	주차장(큰말2)	외삼118-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19	주차장(고닛골)	자운21-11일원(GB해제)	4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0	주차장(황촌2)	장대236-32일원(GB해제)	3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1	주차장(동잠2)	장대230-1일원(GB해제)	42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2	주차장(산의절)	탑립585일원(GB해제)	520	2006.07.20	존치	10년이상
23	주차장(꽃바위)	화암258(GB해제)	37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4	주차장(안진바위)	갑동401-6(GB해제)	500	2006.07.20	해제	10년이상
25	주차장(큰뜸새뜸1)	세동662-6일원	442	2006.07.20	해제	10년이상

유 통 공 급 설 비

- 수도공급설비  1개소 -

(기준일 : 2021. 8. 01)

연번	시설명		위 치	결정 면적 (㎡)	결정 고시일	실효일	정비 방안	비고
	종류	시설명
합계		1개소 (존치 1개소)
기정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1,559	2001.12.4	2021.12.04	존치
변경	유통공급시 설	수도공급 설 비 (성북배수지)	유성구 방동 11-17일원	9,663	2021.4.7.		추진중	배수지 용량 변경에 따른 면적 확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43건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